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집무실에서 가덕도 현장 취재에 동행했던 기자들과 현안 관련 비공개 차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향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선 공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나란히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 소멸 위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앞다퉈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부를 신설하고 엄마-아빠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60만원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인구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휴가 개정도 추진한다. 출산·배우자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의무화와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 상대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 채용시 24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저출생 지원 종합대책은 주거와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공약으로 구성됐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을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담겼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출생시(0세)부터 고교졸업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릍 통해서다.

주거 공약은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돌봄 분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간다는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