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나강열>인구정책, 데이터기반의 생활인구 정책으로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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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나강열>인구정책, 데이터기반의 생활인구 정책으로 전환하자
나강열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입력 : 2024. 01.14(일) 14:34
나강열 책임연구위원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전망됐다. 최악은 2026년에 0.59명까지 떨어진다는 시나리오다. 이러한 수치에도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공포와 충격’ 보다 ‘체념과 무감각’이 대세인 듯 하다. 인구증가를 위해 정부가 그 동안 투입한 재정과 노력은 이러한 수치에 한낱 물거품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인구의 총 규모가 증가되지 않는 가운데, 지역의 등록인구만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한계가 있다. 지속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부도 인구정책 기조인 ‘합계출산율 증가정책’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희망하는 인구정책의 최종목표는 자기지역에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일극중심의 수도권 체제 강화와 수요를 고려한 도시생활서비스 시설 우선 공급 정책은 비수도권지역이자 농어촌지역인 전남에서 ‘정주인구 늘리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는 지역을 방문하고 체류하며 관계 맺는 ‘생활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거주하든 해당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관계가 있는 인구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5년간 전남의 주민등록인구는 연평균 0.70%p 감소한 반면 KT 통신사에서 추계한 전남 방문인구는 연평균 2.44%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인구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일본의 지역 균형발전정책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에서도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유형을 통해 농산어촌체험 및 지역 유학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인재가 지역으로 환류되어 지방거주 현상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전체인구의 15%인 약 1,830만명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로 추계되고 있다.

 생활인구 증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방문인구 데이터에 대한 면밀하고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전남 방문인구의 규모와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방문인구의 진출입 동선을 추적하여 생활인구 목표계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KT통신사의 전남 방문인구를 분석한 결과, 전남 방문인구수는 코로나 19 이전보다 확대되었고, 호남권,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순으로 방문인구의 진출입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을 방문하는 광역단위의 지역과 지자체의 주민등록인구 비중을 고려할 경우, 지역별로 전남과의 관계밀접성이 높은 기초지자체는 광주와 전북을 제외하고 지난 5년간 경남의 하동과 남해군, 충남 공주시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 한달살기, 만원주택, 고향사랑기부제 등의 정책홍보마케팅 대상을 설정하는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방문인구들의 활동유형과 활동시간, 방문횟수, 지출금액 등 관련 데이터들을 세분하고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전남의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고, 타 지역과의 관계밀접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수단으로 초광역단위의 연계사업이 부상하고 있다. 과거 지역간 연계성을 도출하는데 해당지역의 기능과 입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할 경우, 지역간 연계사업 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생활인구는 지역의 활력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전남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인구정책 관련부서에서도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전남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곧 지역인구를 늘리는 지름길임을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