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소병철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 상정이 예정됐으나,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제외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호남 홀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고급 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근거 규정을 담고있다. 이미 지난해 과기부 신설기획 연구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됐으며,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여당이 법안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은 노골적인 호남 홀대이자 법사위원장의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소병철 간사는 “김도읍 위원장은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도 유감 표명조차 없다”면서 “회의 진행이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어 법사위 파행을 빚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김 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