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특검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적어도 내달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사건의 신속한 결론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하는 지점은 명확한데 이 특검법을 기회로,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 위해 특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라며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 처리하고 통과시키자는 발언과도 명백히 모순된다”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50억 수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좀 더 보강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내달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소위에 넘겨 다음주까지 토론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아무리 늦어도 4월10일을 넘겨선 안 된다. 심의가 지지부진해진다면 정의당과 함께 합의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곽 전 의원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 특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법사위 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함이 마땅하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해소를 위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주장을 “이재명 수사 물타기”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