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6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료 포함 자급률이 20%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 주식인 쌀을 지키고 쌀농업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수입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우리 식량과 농업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달 통과가 유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쌀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을 늘리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주도한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로 장외 신경전이 치열하다.
쌀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식량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은 각국의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에 대해 심각한 상황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각 국의 쌀 정책이 세계무역기구 등 통상 협정에 따라 매년 의무 물량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독자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막무가내식 반대 입장은 유감이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쌀 수급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취지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무제한 수매’는 아니다.무엇보다 양곡관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 시절에 주장을 했음에도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어 씁쓸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30년간 반복돼온 쌀값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정쟁의 덫을 거둬내고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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