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중순, 저먼 워치(German Watch)와 국제기후행동네트워크(ICAN)는 이집트 샤름엘 세이크에서 개최된 27차 유엔기후총회, 이른바 COP27에서 '2023 기후변화수행지구(CCPI)'를 발표했다. CCCI는 59개국과 유럽연합 등 60개국, 세계 온실가스 92%의 배출 책임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 저먼 워치는 지난 2005년 이래 각국의 기후정책 수행을 평가해 오고 있는 저명한 연구 집단이고, ICAN은 국제 민간기후운동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기후정책의 투명성을 지향하며, 각국의 기후보호노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진과 후퇴의 과정을 보여 주지 위해 CCPI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한국은 기후악당(Climate Villain) 국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CCPI를 발표했고, 하위 그룹에 속한 국가를 그렇게 불렀다. 발표 때마다 한국은 하위, 기후악당 국가 그룹에 속해 있었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때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되어 국가와 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으나, 이번 발표내용은 취재 보도는 미미했다. 기후위기보다 더 화급한 이슈들이 넘쳐서일까?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하위 꼴찌 그룹은 산유국들로, 석유 가스를 펑펑 쓰며, 팔아먹기에 혈안이 된 나라들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없는 한국이 이들 국가 틈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부끄럽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 2위인 중국과 미국도 51위, 52위다. 영국(11위) 독일(16위) 일본(50위) 등 경제성장이 앞선 국가들도 우리보다 점수가 훨씬 앞선다.
CCPI의 평가는 4가지로 영역, 온실가스 배출(40%) 재생에너지(20%) 에너지 이용(20%) 기후정책(20%)으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2021년 유엔에 제출된 각국의 '개선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을 토대로 각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취합해 활용했다.
한국은 이 4가지 영역 모두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유엔에 제출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1년 12월)는 '2050 탄소중립, 2030년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상당히 가깝다. 그럼에도 하위 점수를 받은 것은 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없기 때문이다. 금년 신정부 등장 이후 재생에너지가 기존에 30%에서 21.5%로 대폭 후퇴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도입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2030년대 석탄 퇴출을 약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은 늘려가고 있고 퇴출일정도 없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G20 국가들은 2030년, 그 외 국가들은 2030년대 석탄퇴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CCPI 전문가들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장보다 화석에너지 이용에 더 유리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전에 의한 화석에너지 보조금이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더위 심화시켜 간다'고 한다. 정부가 천연가스 보조금과 해외 천연가스 개발에 참여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누적 배출 17위다. 최근에도 온실가스가 줄지 않고 있다. 이번 기후대응 성적표는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이다. 현재 '2050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없고 내용이 없다는 뜻이다. 이를 냉정하게 받아드려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방정부는 총체적 각성과 함께 특단의 대응책을 가져야 한다. 매년 3-5%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실천 계획(Action Plan)을 가져야 한다.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다. 꼭 다음에는 국민적 의지로 꼴찌 그룹을 탈출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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