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재개발 사업 전반 수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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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재개발 사업 전반 수사 확대해야
불법 비리 복마전 실체 밝혀야
  • 입력 : 2021. 06.20(일) 16:49
  • 편집에디터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재개발 사업구역내 철거공정에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화됐고, 업체 선정에 조합의 개입,담당 공무원의 현장 관리 감독 소홀, 지역 정·관계 유착 의혹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2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물 붕괴 참사는 불법 철거 하청사가 허가 받은 계획서상 작업 절차를 어기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실 철거는 100억원 규모의 철거 (일반건축물·석면·지장물)공사 에서 이뤄진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계약에서 비롯됐다. 특히 사고 발생 재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동구 지역내 또다른 재개발사업 관련 여러건의 불법 사례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학동재개발 4구역 조합장인 A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 사이 가족·친인척·법인 등 타인 명의로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예정지에 다세대 주택(원룸) 12가구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동구청 공무원은 당초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지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시켜줬고, 본인도 1가구를 매입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다.또 경찰은 조합장 A씨와 조합 고문 B씨 등이 사업 인·허가 특혜를 얻고자, 전직 기초단체장·국회의원 보좌관·경찰 간부·사업가 등에게 학동3구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같은 관련 의혹의 실체를 밝혀 연루자를 엄벌해야 한다. 이 처럼 광주지역 재개발사업이 복마전에 가까울 정도로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만큼 현재 33곳에 달하는 광주지역 주택 재개발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해 불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