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은 분열만 키울뿐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은 분열만 키울뿐
헌재 조속 선고 촉구
  • 입력 : 2025. 03.24(월) 17:4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전반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00일을 넘어섰다. 헌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의 결정이다. 한총리보다 앞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늦춰진 셈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이뤄진 점을 감안한다면 헌재의 숙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론은 분열됐고, 국민들의 불안감과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계 역시 정치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장기화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헌재가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계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경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기업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는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반대로 헌재의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과 보수진영은 “탄핵 기각” “민주당 반국가세력 해체하라”고 외치며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헌재의 조속한 탄핵 선고가 시급하다. 헌재가 분열을 피하기 위해 ‘전원 일치’ 선고에 심사숙고 중이라는 여론이 높다. 그렇다고 깊은 숙의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정 마비로 우방인 미국마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 국격마저 추락한지 오래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 사회는 상처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될 것이다. 이젠 헌재가 국가를 위한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