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8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5일 광주 법원·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이 야기한 내란 사태로 이미 수십 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 배신의 길을 걷지 말고 지체 없이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정·법치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 무너진 헌정 질서 회복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느냐’고도 했다. 유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듯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위법으로 점철됐다. 사안의 중대성과 헌정질서에 미칠 악영향도 엄청나다. 하지만 헌재가 선고를 지체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위 실추와 국정 공백에 따른 경제상황도 암울하다. 당장 발등의 불로 다가온 트럼프발 관세 태풍에도 속수무책이다. 여기에 헌재의 선고 지연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곡해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의 행태도 법과 규범을 벗어나 극단화로 치닫고 있다. 암울한 현실이다.
국가적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지금 헌재뿐이다. 취임 이후 온갖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종국에는 계엄선포라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국가와 국민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내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미루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처사다. 헌재는 하루 빨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기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