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며 “(경남 산청 산불 등)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하자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경안 편성에 산불 예방과 대책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는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만큼은 건전 재정을 운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산불도 피해 면적만 축구장 1만개 이상, 대피 인원도 4650명에 달한다”며 “1000년 고찰인 의성군 고은사를 비롯해서 국가 유산 5곳도 잿더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산불 조심 기간 전후로 산불 발생은 2배, 피해액도 10년 사이 50배나 늘었다”며 “하지만 이번 산불에도 산림청이 보유한 50대의 헬리콥터 중 35대만이 투입됐고 핵심 전력인 대형 헬리콥터는 7대 중 5대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인명구조로봇·소방작전 드론 등 최첨단 소방장비 도입·개발보급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스마트 산림 재난 통합관리체계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형 산불 제로화 △산불 진화 헬기 확충 등의 추진도 약속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자체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국정협의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벚꽃 추경’에 미지근한 태도다. 그래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 원의 추경편성안을 발표했다. 이제는 국정협의체의 한 주체인 정부가 안을 내놓을 차례”라며 “벚꽃 추경이 없다면 1970년대에 사라진 보릿고개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정부는 벚꽃 필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재해·재난 등에 대응하는 예비비를 절반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