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왼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오른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로는 경찰버스 차벽으로 완충지대가 만들어져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 뒤, 하루 이틀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나온다.
또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헌재와 법원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사상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높다.
당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 드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한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독주 체제를 더욱 굳힐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내에서도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흠결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라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한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인한 정국 불안은 불가피해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할 것이고,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