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윤석열의 복귀는 ‘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광화문 앞 천막당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을 국민이 멈춰 세운 지 100일이 넘었다. 국가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국가 정상화를 앞당길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여론은 합리적 판단을 이미 끝냈다”며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즉각 결정을 촉구한다. 오늘 윤석열 선고기일을 공지하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모든 국민이 내란 수괴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다”며 “대통령의 폭압적 행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간명하다. 조속한 파면으로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는 무죄를 예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를 풀어서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8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추진을 두고는 속내가 복잡해졌다.

한 권한대행 직무 복귀와 별개로 최 부총리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탄핵 추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데다 표결 일정도 불투명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최 부총리 탄핵을 주도하는 원내지도부는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지적한 점을 부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듯이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이런 판단에도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줄탄핵·기각’ 피로감과 여론 역풍 우려가 야당 내에서조차 커질 수 있다.

탄핵안 표결 자체가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만약 이때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표결을 위한 후속 본회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야 한다.

본회의 일정의 열쇠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쥐고 있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의 공은 사실상 우 의장에게 넘어가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