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하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까지 허용해 지방 전략산업 단지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안 의원은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국내 유턴과 지방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