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을 높여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올려야 한다.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할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도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조례가 규정한 광주 중심상업지역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광주의 지역적 특성상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낡고 밀집된 택지를 재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지로 바꾼다는 의미도 크다.
그렇다고 용적률 상향이 조례의 취지대로 곧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당장 상업지역의 주거화는 상업과 업무 기능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된다. 도심과 주거지역의 배후지로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다. 정주여건은 물론이고 교육 환경까지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밀집된 주거단지가 들어설 경우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고,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 돼 주민의 삶의 질도 현저히 떨어진다. 경기침체로 최근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지도 의문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같은 100㎡의 주택이라도 높고 빽빽한 건물과 여유 있게 지어진 건물의 차이는 크다.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것도 과거처럼 주택을 많이 짓는 것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의 주택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광주시와 의회는 소통을 통해 광주와 시민을 위한 합일점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독선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