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 계엄해제령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YTN 생중계 화면 캡쳐.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88회 적시됐다.

4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상세하게 적시했다.

목차를 제외하고 김 전 장관의 이름은 114회, 윤 대통령의 이름은 88회 각 적시됐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면 김 전 장관보다 공소장 지분이 큰 것이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소집한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만류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뒤에도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선포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조치사항도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수본은 당시 국무회의가 법령에 위배되며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일방적인 통보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의 경우 3일 전 여인형 국국방첩사령관을 만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며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군인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지시, 문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구성원 2명에게 그가 말한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 선발해 보고하게 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 등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시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신문함으로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점심 무렵에는 문 사령관에게 전화해 ‘오늘 저녁 9시께 정부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으며 선관위 소속 전산실 직원 5명 명단을 부르고 신병을 확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특수본은 오는 12일까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한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