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
당선이 확정된 후, 지금까지 트럼프 뉴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다. 내년 1월, 트럼프가 취임하면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또한 외교 안보와 통상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될지 또한 한반도 남북의 대치 국면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그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서 국제정세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에 의하면 트럼프 1기 시절로의 회기가 분명하다. 긍정적 변화라 말할 수 없다. 지난 트럼프 1기 시절 그는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며 기후위기도 기후과학도 부정했다.
유엔이 합의했던 ‘파리기후협정’도 탈퇴했었고 심지어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기후변화’라는 단어도 없앴다. 바이든 등장 이후 이를 완벽하게 복원하고 진전된 정책을 세웠으나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더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바이든 시대의 정책을 지워 나갈 것이다.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 등 지구촌 기후환경 위기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우선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트럼프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석유개발을 찬양하며 ‘Drill, Baby, Drill(뚫어라, 자기야 뚫어)’을 외쳤다.
미국의 육상과 해상, 특별히 알래스카의 북극권이나 자연보호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대선 당선자로 확정된 순간, 연설에서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석유개발을 통해 값싸게 에너지 문제를 이겨낼 것’이라며 석유를 ‘액체 황금(Liquid Gold)’이라고 표현했다.
기후위기를 ‘사기’라고 했던 과거와 변함이 없다. 태양, 바람 등 재생에너지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별히 바이든 정부의 해상풍력 지원정책을 ‘녹색 새로운 사기(Green New Scam)’라고 했다. 전기차 보급 정책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의거 ‘화석에너지로부터의 전환’을 채택했지만 그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 기후환경 에너지 분야에 정책은 바이든 정부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집권 청사진을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이 분야의 정책도 그려져 있다.
내년 임기 시작되면 또다시 미국은 유엔이 채택한 ‘파리기후협정(2015년 채택)’을 탈퇴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노력을 포기하고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력 있는 의무적 조치를 무시하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년 제정, 기후위기 대응법으로 재생에너지촉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규정)도 폐지 내지는 형해화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및 관련 산업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다.
특별히 해상풍력의 도입은 어려워지고 석유 가스산업이 융성할 것이고 핵에너지도 부활을 꿈꿀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와 재생에너지, 환경생태계 등을 담당한 연방정부 부처나 산하기관들은 대폭 축소 혹은 폐지될 것이다. 환경보호청(EPA), 에너지청, NASA(미항공우주국)와 NOAA(국가해양대기청) 등에서 각종 프로젝트나 연구와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 기후환경 분야의 베테랑 공직자들이 대량으로 쫓겨날 것이다.
청정대기와 수질와 토양, 생태계 등을 보호와 보전을 법률 규정이 각종 개발을 허용하도록 완화될 것이다.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게 했었다.
미국은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누적 배출 세계 1위 국가이며 세계 1위의 경제 군사 강국이다. 이런 미국이 기후환경에 반하는 정책을 가겠다는 것은 확실히 큰 충격이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미국 뿐에 아니라 세계에 거대한 숙제이다. 트럼프의 이런 정책을 추동하는 나라와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미국에서 활동하는 NGO들과 환경론자들은 이미 트럼프 2기의 기후환경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해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트럼프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의 미래‘로 묵묵히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