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최근 2020년 기록적 집중호우로 섬진강, 금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와 2022년 집중호우로 도림천 지방하천 범람, 힌남노 태풍으로 냉천 지방하천 범람 등과 같은 홍수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국립기상과학원·2020)’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에는 연평균 강수량은 4~16% 증가, 연평균 강수일수는 9~14% 감소, 일 최대 강수량은 최대 37% 증가하며 영산강 유역 홍수량은 최대 57%가 증가되는 등 지역별 강수변화는 더욱 더 편차가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국가하천은 지속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홍수피해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 하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제방정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49.1%에 불과해 홍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하천정비가 시급함에도 지방비 투자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 관내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는 9위, 전남·북은 각각 16위·17위로 가장 낮아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하천관리가 어려운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에 대한 추가적인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국회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가의 하천관리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가하천 73개소(3602㎞), 지방하천은 3768개소(2만5972㎞)가 지정되어 있으나 하천법상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은 연장 기준으로 약 40%(441개·1만1839㎞)에 달하고 있음에도 국가하천으로 지정은 12%(73개·36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국가는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2020년 이후에만 총 35개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으며 그 중 5개 지방하천(광주천, 황룡강, 오수천, 순천동천, 천미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게 됐다.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약한 지방재정 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하던 하천정비를 국가가 직접 시행하게 됨으로써 5개 지방하천 인근 주민 133만명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변공원, 산책길, 자전거길,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친수공간 활용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국가가 최대한 하천의 환경보전·정비·관리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재해복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한다.
하천정비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시행으로 기후위기라는 비상상황 속에서도 하천 내 생명체가 보다 풍요롭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을 관리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