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제공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25일부터 8월2일까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1015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75%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찬성은 18.4%였다.

반대 중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답변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31.4%가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 11.4%가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어서’, 7.5%가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의료부문의 영리화가 더 빨라질 것 같아서’ 등을 꼽았다.

공동행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라며 “모든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부 등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은 민간보험사를 더욱더 키우기 위한 지원 책임과 동시에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작을 알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500여개 단체가 구성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은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개정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