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전환 쇼”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소환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혹은 전 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조씨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해당 의혹 신고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후 전 도청 비서실 직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번 소환 통보에 대해 “국민전환 쇼”라고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관용차 사용 등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42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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