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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식당 등 일회용품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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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오늘부터 카페·식당 등 일회용품 규제 확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적용
편의점 등서 비닐봉투 판매 금지

게재 2022-11-23 16:38:31

24일부터는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제한되고, 편의점 등에서도 비닐봉투를 제공·판매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계도 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 등이 추가됐다.

주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일회용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그간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투는 앞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됐지만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소와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없다.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막대풍선 등 플라스틱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단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 자동판매기를 통해 종이컵에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무젓가락의 경우 원칙적으로 냉동만두 등 간편식을 매장 내에서 먹을 경우 제공할 수 없고, 편의점 외부 테이블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받지만 환경부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과 함께 국민 참여형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실시한다.

우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할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매장에 빨대나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