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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 군공항 이전 수용성 확보 힘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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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 군공항 이전 수용성 확보 힘모아야  

국방부 연내 후보지 가닥 새국면

게재 2022-09-22 17:02:48

이전 후보 예정지 지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6년째 답보상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작업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국방부는 또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중이며, 규모는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국가주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한편 현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가 지원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관내 군공항을 새로 건설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키로 하고 2020년 8월 통합신공항 부지를 경북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으로 최종 확정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투 트랙으로 진행중인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사업비가 확보돼 사업 추진이 빠른 '기부 대 양여 방식'대로 추진하는 기존 방안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주도해 국비를 주 재원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과 달라진 상황이라면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이전 후보지가 복수여서 유치 경쟁 가능성이 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여기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개정에 영호남 의원이 함께 나설 수 있는 점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이다. 이제 군 공항 이전의 성패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느냐에 달려있다. 국방부 관계자가 "이전후보지는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전 후보지는 해당 지역 주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하여 해당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등 정치인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민의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역민의 눈치만 살피지 않고 통찰력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공인의 책무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