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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빚투 실패…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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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코로나 폐업, 빚투 실패…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

조양 아버지 지난해 7월 폐업
주식·코인 폭락 빚투 피해 막대
폐업 지원 존재 불구 한계 명확
"상실감 달랠 다양한 방안 강구를"

게재 2022-06-30 17:50:12
지난해 8월 서울 시내 한 호프집에서 폐업 공사가 진행중이다. 최홍은 편집디자인
지난해 8월 서울 시내 한 호프집에서 폐업 공사가 진행중이다. 최홍은 편집디자인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 양 일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정황들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폐업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고 연일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는 등 생계 최전선에 내몰리는 이들이 늘고있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 코로나로 줄폐업, 제도는 부족

30일 광주시 5개구에 따르면, 관내 폐업(공중관리위생업소·식품위생업소 한정) 건수는 △2019년 2845건 △2020년 2786건 △2021년 3164건 △2022년 6월29일까지 1063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통계청 기록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2021년 연평균 전국 자영업자 수는 551만3000명을 기록, 1년 전보다 1만8000명이나 줄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순히 사업 정리의 의미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로 바뀔 수 있다.

실제 조양의 아버지 조모(36)씨도 컴퓨터 관련 매장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여수에서도 치킨집을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가 '경영난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 시국 이후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집계하고 종합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갑자기 주 소득원을 잃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 하지만 다른 소득원이 있거나 일부 재산이 확인되면 이용이 어렵다. 또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일상 복귀를 시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 주식·코인 투자자 '파탄 지경'

빚투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열풍이 한창이던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이 지난 5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해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

완도서 숨진 채로 발견된 조씨가 검색했던 '루나 코인'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6월에 들어서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바 있다.

투자 손해가 막심해지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자 상담소를 찾는 발걸음도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 광주·전남센터에 따르면 주식문제 상담건수가 2018년 29건에서 2021년 104건까지 증가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법원이 선제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국내 유일 도산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1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필요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조하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한다.

윤상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부장은 "얼마 전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보상 차원의 지원금 지급과 저금리 대출제도 위주로 정부 대책이 시행됐는데, 코로나19 후폭풍 시기를 앞두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라면서 "경제적 위기 속 자영업자들을 둘러싼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억여원대의 빚, 가상화폐 투자 정황이 확인된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앞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채무 부담에 대한 압박이 잘못된 판단으로 가게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생각과 가족에게 떠넘겨질 채무 부담때문에 '자녀 살해 후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국가나 기관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제도뿐만 아니라 가족의 빚을 포기할 수 있는 상속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