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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창·최영태> 교육감 선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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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창·최영태> 교육감 선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게재 2022-06-26 14:13:34
최영태 명예교수
최영태 명예교수

광주전남 교육감 직선제는 2010년 지자체 선거 때부터 시작되었다. 직선 교육감 출마 자격 중에는 교육 혹은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 조항과 선거 1년 이내 당적 금지조항이 있다. 두 개의 조항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사실상 교육자로 제한시키고 있다. 정치인 출신 중 대학 총장 경력을 내걸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필자는 4년 전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출마를 결심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무리한 출마였다. 그런데도 출마를 한 것은 교육감은 교육자들끼리의 선거이니 일반 선거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다른 것은 맞았지만, 그 다름이 필자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유권자가 공약집과 후보 경력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는 대개 선거 홍보물이 집에 전달되는 시점 즉 선거 2주일 전쯤 무렵부터이다. 그런데 선거의 큰 흐름은 그보다 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는 선거 6개월 혹은 1년 전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본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반 선거의 경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소속 정당이다. 광역 선거인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출마자들이 대부분 정치인 출신으로서 인지도가 꽤 높다. 또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몰라도 소속 정당은 후보자에 관한 판단의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 준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다르다. 후보자가 정당에 소속되면 안 되고, 투표용지에 번호도 없다. 개표소마다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이름 순서가 바뀐다. 후보자의 이름을 알지 않으면 지지자를 가려낼 수 없다.

그런데 직선제가 시행된 지 12년이 되었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소마다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권자가 의외로 많다. 선거 기간에 정당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많고, 투표하고 나서 '1번 투표했다', 혹은 '2번 투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많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잘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선거 6개월 혹은 1년 전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선거 준비 기간이 길어야 한다. 즉 선거 훨씬 전부터 조직과 홍보팀을 가동해야 한다. 그런데 정당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이 모두를 후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한마디로 교육감 선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작업이다. 사실상 시·도지사 선거보다 어렵다. 이 어려운 작업을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내에서 행정을 맡는 수준의 경력만 가진 교육자가 감당해야 한다.

어느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 "선거하는 것은 교도소 담벼락을 줄타기하는 것과 같다." 선거에 참여하면서 자주 떠오른 말이었다. 필자는 4년 전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그리고 2022년 선거 준비를 하면서 선거법을 잘 지키고 깨끗한 선거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말해 선거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엄청 어렵다.

4년 전에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고, 선거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덜했던 것 같다. 선거 기간 내내 즐겁게 행했다. '모르면 겁 없다'라는 말처럼. 이번에는 달랐다. 두 번째 도전이니만큼 꼭 당선되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순수 자원봉사자 플러스알파를 생각하다 보니 부담감이 컸다. 도중에 선거를 포기한 이유였다.

교육감 선거를 경험한 자로서 느낀 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는데, 교육감 선거 참여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유권자 범위를 교육관련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유·초·중·고·대학에 종사하는 교직원, 유·초·중·고 재학생 학부모, 교육·청소년·학부모 관련 단체 회원과 종사자, 투표권을 가진 고등학생 등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면 어떨까? 광주·전남의 경우 이들 교육 가족만 하더라도 각각 15만-20만 명가량 될 것이다. 이 정도 숫자면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보편적 여론도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