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남악·오룡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라 수년째 이어온 학령인구 포화상태인 지역 현실을 고려해 학교 설립 기준과 교육규제를 완화하고 오룡지구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무안 남악·오룡지구는 신도시 개발 이후 지역 내 학생 수가 급증해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가 1640여 명에 이르지만 이 지역 고등학교는 남악고(정원 361명) 1곳에 불과하다.

현행 학교 결정 기준은 고등학교의 경우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 공동주택 6000가구 동시분양을 기준으로 1개 학교가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단일 학군으로 운영되는 전남도 전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남악 오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전남지역 중·소도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학교설립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과 노령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소규모화가 진행되는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고등학교 결정 기준인 6000가구 대규모 공동주택 일시 건립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지역사회의 특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학군과 획일적 학교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