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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수정> 무안군 '인구소멸위험지역' 제외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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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수정> 무안군 '인구소멸위험지역' 제외 아직 이르다

조수정 무안군 미래성장과장

게재 2022-01-13 13:02:10
조수정 무안군 미래성장과장
조수정 무안군 미래성장과장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 2018년 처음으로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020년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며 지방 소멸가능성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2020년 4월 기준 인구소멸지수 0.488로 인구소멸지역으로 포함됐으나 삼향읍 남악리와 일로읍 오룡지구 유입인구로 지난해 9월 '인구소멸위험지역'에서 제외됐다.

 '인구소멸지수'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이상 인구수로 나눈 수치를 1~5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1.5이상이면 안정 △1.0~1.5 보통 △0.5~1.0 주의 △0.2~0.5 위험진입 △0.2미만은 고위험 지역으로 가임 여성인구가 고령자 절반보다 적은 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20년 12월 말 무안군 인구는 8만6132명으로 이중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 인구가 3만9238명으로 45.5%였으나 지난해 12월말 9만1107명으로 늘었다. 이 중 남악과 오룡 인구가 4만4558명으로 48.9%를 차지하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읍·면간 인구소멸위험도는 모든 읍·면이 심각하다. 무안군 9개 읍·면에서 오룡과 남악을 제외한 일로읍(0.167), 삼향읍(0.195), 몽탄면(0.109), 현경면(0.111), 망운면(0.129), 해제면(0.098), 운남면(0.130) 7개 읍·면이 소멸고위험지역인 5등급이며 무안읍(0.422), 청계면(0.223) 2개 읍·면이 소멸위험 진입단계인 4등급으로 조사됐다. 4~5등급을 받은 지역은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특정 신도시 지역의 유입인구만을 두고 무안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서 제외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행정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일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무안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서 제외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오룡지구와 남악신도시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안군은 그동안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무안군만의 특수시책으로 귀농·귀촌자에 대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귀농 농가에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33농가를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6억원을 지원 받았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안군에 전입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 가구원수는 2018년 166명, 2019년 135명이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가구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큼 인구유입 정책에 있어 좋은 대안은 없다. 전국 40대 이하 청년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78개 기업, 200대 기업 중 144개 기업이 서울에 있다.

 인구비율에서 청년 비중이 중요하다. 무안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 최초, 전국 8번째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목포대에 생산형창업관(1123㎡)을 구축 운영하며 스마트팜산업 제조창업혁신센터를 개소 농업용 드론, 수확용 로봇, 환경센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육성하고 청년창업가 육성, 청년지역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항공특화산업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 첨단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해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를 통해 인구 10만 도시 달성을 앞당길 계획이다.

 무안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과 전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임기 신혼부부에 건강검진비, 임산부 초음파·기형아 검진비,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 한방·양방 난임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나섰다. 출산 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만 2세미만 영유아를 둔 가구 중 아이가 2명 이상인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33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첫째아이에 지급했던 100만원은 150만원으로, 둘째아이에게 지급했던 150만원은 200만원으로 각 50만원씩 인상 지급한다. 셋째아이 250만원은 1000만원으로, 넷째아이 300만원은 2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편리한 주거를 위해 도시로 유출되는 현실은 아쉬운 부분이다. 우수한 정책에도 농촌 인구감소를 막아낼 확실한 인구유입 정책 실현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래서 현재 농촌지역의 상황을 볼 때 무안군의 '인구소멸위험지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