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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 공영형 유치원 사업 지속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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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 공영형 유치원 사업 지속할 수 없나

시교육청 중단에 시민 단체 반발

게재 2021-11-16 17:15:20

광주시교육청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역 교육시민단체와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 유치원의 운영난을 초래하고 지역에 하나뿐인 공영형 유치원을 없애는 일인만큼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A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 시범 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크게 개선돼 굳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A유치원 학부모회는 어제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의지 부족으로 광주 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이 사라질 위기에 몰렸다"며 "이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에 선정되면 사유 재산을 법인명의로 전환하고,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다. 학부모 부담금도 공립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공영형 유치원은 2019년 광주와 강원도에 1곳씩 선정됐고, 2020년에는 대구 3곳이 시범 사업에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은 올해 9월 강원도 공영형 유치원 시범사업 연장을 위한 심의가 부결된 점과 연간 1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공영형 유치원 구성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음에도 시범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시범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유아 교육 질 제고 차원에서 정책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