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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첫 단추 잘 끼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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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첫 단추 잘 끼워야

위원 인선 잡음 위원장‘ 관심 ’

게재 2021-04-14 16:29:26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시장이 선임하는 초대 위원장의 적격성 여부가 자치 경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시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7인 위원으로 구성될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이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 경찰청장 지휘 감독권과 담당공무원 임용권,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자치경찰 사무 규칙 제정·폐지권을 등을 갖는 등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 지휘하게 된다. 위원은 광주시장이 1명, 시의회가 2명, 시교육감이 1명, 시 경찰위원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뽑는다.

현재 해당 기관별로 자치경찰 위원이 선임되고 있다. 한데 최근 광주시의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자 중 2배수인 네 명을 선발했으나 이례적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린 A변호사를 배제해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의회는 시교육감이 변호사 출신을 추천해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배제했다는 입장이지만 조직 내부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또 광주시교육감이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데 이처럼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기관들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두루 갖춘 적격 인물을 공정하게 선임해야 한다. 자치 경찰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데다 첫발을 뗀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안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치 경찰 업무는 기존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업무가 통합돼 운영된다. 특히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임하는 광주시장 책임이 막중해졌다.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보물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초대 위원장은 위원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동시에 겸비해야 하는 만큼 절대 정치적인 고려나 자기사람 심기 차원의 인물이 선임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