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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 왜곡해놓고 표현 자유 침해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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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 왜곡해놓고 표현 자유 침해 말하나

수업중 망발 박훈탁교수 퇴출 촉구

게재 2021-04-11 16:03:35

지난 달 대구의 한 언론사가 5·18을 폄훼하는 만평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킨 상황에서 또 다시 경북의 한 대학 교수가 수업시간에 5·18을 폄훼·왜곡해 학생들과 영호남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 민주화운동단체와 5·18민주화운동 폄훼 매일신문 대구경북대책위에 따르면 경주 위덕대 경찰학과 박훈탁교수가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인권'이라는 과목의 4주차 2교시 비대면 수업에서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폭동으로 주장하고 전두환·지만원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박교수가 군사독재 정권의 국민 탄압과 학살을 거꾸로 폭동을 방어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라거나 북한군이 저지른 행위라고 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된 피해자와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왜곡·펨훼하는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교수의 강의 내용은 황당무계함을 넘어 학문의 엄밀성과 진실성을 파괴한 행위로 이에 응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5·18 왜곡처벌법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 행위다. 우리 국민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역사·학문·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하고 고양시킬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왜곡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만원씨의 주장을 대학교 강의에 그대로 사용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무엇보다 박교수는 스스로 지켜야할 학문의 과학적이고 합리적 태도를 저버려놓고 5·18 왜곡특별법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주장은 견강부회 꼴이다. 보수 유투버인 박교수는 학점을 도구화하고 왜곡과 폄훼·편향으로 일관된 수업 내용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확대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교육자의 자질과 자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오죽했으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외부에 제보를 하며 반발하겠는가? 박교수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고, 위덕대학교 학교법인의 박교수의 퇴출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