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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도의원 가족 포함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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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도의원 가족 포함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광주시의회 맹탕 성명 비난

게재 2021-04-07 16:36:40

광주시의회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성명이 진정성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와 전남도의회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충북도의회처럼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일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시의원이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기관의 검증 요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혐의가 확인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약속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및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제공 약속없이 보여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녀와 부모의 재산사항 고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에 설혹 시의원들의 부동산 전수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가족 관련 개인 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적이다. 이야말로 광주시의회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증 기관의 요구에 "적극 협조" 운운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전북도의회가 보여준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와는 대조적이었다. 송지용 도의회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의원 39명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해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시·도의원들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일부 의원의 경우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도 직무 활동을 하면서 지역 개발과 관련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다. 당연히 부동산을 합법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뛰어넘는 수준의 도덕성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의원들과 가족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책임있는 자세이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특히 정당에서는 시도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등 재산 형성 과정과 재산 내역 공개 사항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