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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광장·김선호> '제2의 반민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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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광장·김선호> '제2의 반민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김선호 광주시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

게재 2021-04-07 15:26:51
김선호 광주시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
김선호 광주시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

'4·19 혁명의 달'을 맞이하여 '제2의 반민특위' 구성을 국회에 제안한다. 제1의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였다면, 제2의 반민특위는 '반민주주의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반민주주의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주주의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1948년 친일파를 척결하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다. 그 실행과정에서 반민특위를 구성했지만, 친일파의 방해 공작에 의해 와해 되고 말았다.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우리 많은 국민은, 역사의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결과가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제2의 반민특위 구성 제안은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와해시켰던 무리의 후예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지난 반세기보다 더 잔인하고 처절한 역사가 다시 전개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5·18 광주민중항쟁도 또 빨갱이로 색을 칠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나치 협력자 대숙청을 감행했다. 99만여 명을 체포하고, 127,751명이 재판을 받아 그중 26,529명을 감옥으로 보냈고, 무려 6,763명에게 사형선고(실재 760여 명 집행)를 내렸다. 반민특위 습격 지령을 내리고, 오히려 친일파를 중용한 이승만 대통령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드골이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대 숙청을 감행함으로써 프랑스는 민주적이며 도덕적인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또 드골은 나치 협력자들을 모두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함으로써 민족정기가 다시 확립되고, 시민 간의 연대가 뿌리내리며 사회정의가 지배하는 새 사회 건설을 설계했고, 대숙청을 통해 민주 프랑스의 초석을 놓았다.

사실, 프랑스처럼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일제 치하에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역사적으로라도 처벌하고 단죄하여 무너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그런 후에라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의 사명이고 시대적 소명인 자주·평화 통일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반민주주의 인사들은 차고 넘친다. 군사 독재정권에 빌붙어서 몽매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잔인하게 굴었던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39건의 간첩 조작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해방 후 60년이 넘어서야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듯이, 늦었지만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반민주검찰·경찰·판사·변호사 인명사전', '반민주재벌·군인·교원·예술인 인명사전' 등을 만드는 일이, 제2의 반민특위 시작이 아닐까 싶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제2의 반민특위를 구성하고, 반민주 적폐를 척결하고 청산하여,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로운 국가로 세워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