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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초대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소멸 위기 지역 간 연대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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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초대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소멸 위기 지역 간 연대가 해법"

고흥서 출생 인천이 정치적 고향
군 공항 이전 '복합공항도시'로
행정통합 균형발전 측면서 의미
당 대표 되면 'AI도시 광주' 지원
LH사태 해결은 '누구나 집'으로

게재 2021-03-18 16:31:56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이야기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이야기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끈끈한 조직력과 정교한 외교력이 강점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번째 당권에 도전한다.

태어난 곳은 전남 고흥군이지만 정치적 고향은 인천이다. 36살에 국회의원을 시작해 5선을 역임했으며 인천시장을 거치면서 행정력도 익혔다. 현재 전국을 돌며 지지층을 다지고 있는 송 의원이 '마음의 안식처'인 호남에 들렀다.

지역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등의 난제가 산적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 해당 문제의 해법을 풀기 위한 묘안으로 '광역 차원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LH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선 깊이 유감을 표현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도 발굴했다.

일명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다. '영끌' 투자를 방지하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제도란 점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 의원이 진단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흥이 고향이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정치생활은 인천에서 했다. 광주·전남은 어떤 의미인가.

△고흥군 대서면에서 4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갔고 북성중-대동고를 졸업했다. 호남은 내 고향이자 마음의 안식처다.

특히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목격했고, 대동고에서 계엄군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도 시작했다. 이때부터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맞서게 됐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광주에 방문할 때마다 5·18을 기억하며, 선열들이 소중하게 얻은 민주주의를 온 힘을 다해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다진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에 있다. 국방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군 공항 이전은 시·도 상생형안인 만큼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가 참여한 4자 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논의돼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각 지역 의원과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작은 양보를 통해 큰 이익을 얻는 '빅딜'이 필요해 보인다. 국방부는 계획하는 신 군 공항의 규모를 줄이고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한 곳으로 이전하되 완충지를 포함한 '복합공항도시'로 개발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은 다섯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한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국내선과 국제선 통합 △군 공항의 규모를 국방부 계획대비 0.7배(353만평→ 248만평)로 축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지역(110만평→752만평) 확대 △공항도시 1000만평 광주·전남 공동개발 등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며 부울경, 대구경북 통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도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초광역단체를 지향하는 지자체에 대한 생각은.

△지역의 자율성과 자생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차원의 협력과 연대로 본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넘어서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메가시티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단체 간 전략적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광역 간 행정통합 및 경제적 협력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 텃밭은 호남이다. 당 대표가 된다면 광주·전남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군 공항 이전과 'RE300' 구축 등 서남권 광역 협력권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에는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지역 주력 산업과 AI를 융합하는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광주가 AI 등 신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AI중심도시 광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전공대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했다. 한전공대는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처럼 호남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시설이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당 대표의 임무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방역을 유지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 검찰개혁, 한국판 그린뉴딜 등 매우 중요한 과제들을 이어가기 위해 정권 재창출이 꼭 필요하다.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는 공정한 경선 관리로 대선을 승리를 이끌어야 하며 정부를 뒷받침해 개혁을 완수해나가야 한다.

-4·7재보궐선거가 여당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다. 선거 승리를 위해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조치와 백신 보급 등 국민의 건강 문제다.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종결하고 경제 회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핵심이다. 또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제도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이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LH 투기 사태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먼저,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신도시 건설 초기 단계부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엄벌과 벌칙으로 경고와 사전 단속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관련공무원 등 특정직에 있는 자라면 차명도 포함해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당연하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누구나 집'을 제안했다. 프로젝트가 마련되면 집값의 10%만을 가지고도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더 이상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한다는 인식이 사라지는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한 생각은. 검찰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은 어떻게 다른가.

△검찰 리더십과 국민의 생명과 외교를 지키는 리더십은 다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수사하는 검사의 역할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 경제를 살려내는 정치적 리더십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어느 분야던,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 비약을 하기 위해서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축적의 시간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나건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나건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기도 한데 코로나19가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전염병 위기에 국제사회의 국가 간 연대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다. 코로나19 이후 강대국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확대되었고,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간의 결속을 다져온 다자협력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EU-영국 브렉시트 협상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신 등이 그러한 모습들이다.

코로나19 외에도 각종 재난, 질병, 기후·환경 위기 등 이러한 문제들은 한 나라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협력'과 '세계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K-방역이 성공적인 방역 모델로 인정받으면서 미국과 유럽만이 선진국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위기 극복의 글로벌 리더십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

-한미 방위비 협상안이 발표되며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차이점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이번 협상안의 성과와 과제가 있나. 한국은 바이든 정부와 외교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50% 인상 주장 등 당시의 협상과 비교하면 수월하게 진행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로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현 바이든 정부의 외교관에서 북한은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바이든 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나 우리와의 동맹관계를 생각했을 때, 오바마 정부처럼 전략적 인내를 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은 무반응으로 대응했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현재 양국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바이든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부의 미국이 대북 정책의 큰 가닥이 완성된 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했기 때문에 한층 더 강화된 한미동맹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의미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처럼, 호남은 그간 우리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보루다. 하지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서 '호남 불가론'이 정치권에 팽배했는데 나는 '호남 불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호남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해나가겠다. 앞으로 광주가 인공지능도시, 에너지공동체 등 미래 4차산업을 선도하는 도시, 그린뉴딜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정리=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