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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호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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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호기 삼아야

광주시,전방위 조사

게재 2021-03-08 17:03:2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 합동조사와 별개로 지난달 24일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적인 투기 행위가 있었는지 전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관련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광주시청과 광산구청 공직자들이다. 특히 업무 직접 관련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 투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비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는 용납할수 없는 시장 교란 행위인 만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민간분야 부동산 실거래의 위법성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720건(2095명)의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부동산 처분 자료, 대출 자료 등을 확보해 부동산 거래의 위법 여부를 가려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는 작년 12월 17일 분양가와 아파트값 과열로 인해 5개 자치구 전체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같은 공직자대상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아파트 실거래 조사는 바람직한 일이다. 단 이번 조사가 여론 환기용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조사를 통해 투기 행위가 드러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법과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련중인 재발 방지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내의 임계점에 다다른 국민의 공분을 초래해 정부의 신뢰에 치명상을 안겼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