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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재정지원금 놓고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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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재정지원금 놓고 '양극화'

최대 25만원 까지 명절 이전 지급키로
여수 등 4곳…재정열악 지자체 '박탈감'
"정부 지원해야"…선심성·재정난 우려

게재 2021-01-19 16:52:20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지난 1월 18일 여수시청에서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갖고 전 시민 1인당 25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지난 1월 18일 여수시청에서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갖고 전 시민 1인당 25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지자체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재정이 풍족한 전남 일부 지자체는 설 이전까지 전 주민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선거 예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지원은 향후 재정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너도나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이 전남지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여수, 순천, 해남, 영암 등 4곳은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전 주민이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시는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설 전에 지급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7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순천시도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순천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총 소요금액은 285억 원 규모이다.

해남군은 이미 모든 군민에게 지원금 10만 원씩 지급 중이며, 오는 2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 의회는 지난 5일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결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재난 기본소득은 전액 해남 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영암군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생활비를 지급한다. 군은 55억 원을 투입해 재난 생활비 지원은 설 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내달 19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8일 기준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재난 생활비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지원 대상이다.

전남도 내 지역형 재난지원금 지급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광양시다. 광양시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지난해 4월 모든 시민에 1인당 20만 원씩 총 300억 원의 긴급재난 생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배부한 바 있다.

●재정자립도 10%대 가난한 지자체 '한숨'

재정 자립도 10% 이내의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산단 등이 있어 재정이 넉넉한 일부 지자체들이 일제히 재정 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모습이 달갑지 않은 이유이다.

재정이 열악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안된다"라며 "일부 지자체는 지난해 재난피해로 재정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주민 원성에 "지금이라도 지원금을 편성해야 하나"라며 눈치를 보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실제 신안군은 2월 중순 예정된 제1회 추경 때 재난지원금 예산을 세울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동일 생활권인 지자체 중 일부 지역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자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 재정 자립도 등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다. 한 주민은 "재정 형편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지만 전적으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렸다"라고 허탈해 했다.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어느 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안 주고 싶겠냐"면서 "단순히 눈앞의 인기보다는 전체 살림을 꾸려가는 단체장의 고충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전 국민을 상대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