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하게 편성돼 각 지역에 할당된 예산 규모가 예년보다 더 적어진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우선 순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국비 20억원(총사업비 467억원)이 가장 먼저 확보됐다. 박람회 개최 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정부안에는 빠졌었다.
이에 소 의원은 국회 증액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예산부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비 반영으로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한편 'NEXPO in 순천' 개최를 위한 예산도 4억원(총사업비 28억원)이 실렸다. 'NEXPO in 순천'은 최근 가장 핫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5G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신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시‧체험 박람회다. 이로써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e-모빌리티, 드론, VR‧AR산업에 있어서 순천이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주민들의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들도 줄줄이 확보했다.
순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현 위치) 예산이 반영된 것은 그 중 가장 큰 성과다. 동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국비 지원금액 중 일부만 반영돼 내년도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소 의원은 국비 전액 확보를 위해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물론 안도걸 예산실장을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해 마지막에 극적으로 국비 10억9600만원 전액(총사업비 36억원)을 반영시켰다.
순천 판교리의 땅밀림 복구사업비(총사업비 19억원)도 산림청 재해대책비 증액으로 무난하게 확보됐다.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로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됐었으나 이번 국비 확보로 내년에 복구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선평마을의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그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있었으나 이번에 소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실시설계비 1억4000만원(총사업비 40억원)이 반영됐다.
끝으로 순천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예산도 빠지지 않았다. 광주송정~순천을 잇는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7703억원)도 정부안에는 187억원만 반영돼 있었으나 국회 단계에서 11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 착공해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개통시기(2023년)와 맞출 수 있도록 했다.
화순동면~송광봉산간 국도15호선의 보성 문덕~순천 송광 구간 시설개량비도 60억8700만원이(총사업비 1126억원)이 반영돼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불편을 겪던 도로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이는 모두 순천시와 전남도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하고, 예결위에서 전남 예산을 담당해준 서동용 의원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도 순천시, 전남도와 힘을 합쳐서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순천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순천시의 향후 먹거리가 될만한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소 의원은 소년원 급식비 인상에도 힘을 기울였다. 2020년 소년원 1일 급식비는 5680원으로 일반 중학교 1일 급식비 1만1349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한끼에 2000원도 되지 않는 소년원 급식비를 최소한 6호 처분을 받는 소년이 수용되는 시설 수준으로는 맞춰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2억원이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예산안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민생예산'으로 규정하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예비비 3조원을 담아 추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명과 안전, 지역활성화, 민생안정, 농업과 고용 등 8대 분야의 사업 위주로 증액하는 데에 집중했다.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 4400만명분 확보를 위해 9000억원을 증액했고,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 등을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해 96억원을 증액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지원으로 △영유아 기관 보육료 인상을 위한 275억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621억원,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7억원,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관리 등을 위한 아동보호전담 요원 충원 36억원,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441억원,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71억원 등을 반영시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지원 100억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25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815억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244억원 등을 증액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지원 366억원,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아동에 대한 과일간식 지원 72억원도 함께 확보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