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4일 오후로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 일정을 정하고 서울구치소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내 고온 환경과 당뇨 증세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구속 전보다 의욕이 많이 꺾인 상태”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예정된 첫 조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소환조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구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구치소 방문조사는 계획에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란 예비·음모 혐의 외에도 외환죄 관련 수사를 포함하고 있어 대면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는지, 이를 은폐하기 위한 군 내부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최근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관계자, 국방과학연구소 인사 등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 비행으로 꾸미고 분실 처리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의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듭 거부할 경우,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김성수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