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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유치경쟁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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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유치경쟁이 정답"

김원이 국회의원 방폐장 인용
"톱 다운 방식 신뢰도 잃어"

게재 2020-11-23 17:26:01

더큐브 정책연구소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선 톱다운 방식이 아닌 지자체별 유치경쟁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통합 공항을 시작으로'란 특별기획 온라인 포럼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조발표, 토론에는 김원이(전남 목포) 국회의원,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전남대 이병택 교수,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참여했다.

이날 김원이 의원은 무안 군 공항 이전에 군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하며 광주시의 추진 방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안 군민들이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들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광주시가 무안을 예비 후보지로 정했다가 최근 고흥을 후보지로 발표한 것도 광주시의 일방통행식 추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던 방사능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당시 방폐장 건립지로 부안군을 발표했다가 부안 군민들의 열렬한 저항으로 결국 취소됐었다"며 "이후 정부가 방폐장 지원책을 발표한 뒤엔 경주, 영덕, 포항, 울진 등이 자체적으로 방폐장 유치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주민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됐고 결국 경주가 유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김원이 의원의 방폐장 사례가 중요한 부분일 듯 보인다"면서 "국방부도 무안 지역만 강요하지 않고 여러 장소를 물색해 상호경쟁을 통해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주장한 '무안 통합공항 도시' 건설을 위해선 "무안이 조금만 활성화가 되면 금새 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6년내에 가능하려면 광주·전남이 대타협을 통해 통합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도 이날 "2018년 상생협약서에 당사자인 무안군수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사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면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현재 서로간의 신뢰가 없는 모습이 아쉽다. 양측 모두 억압적 추진 과정을 접고 예비후보지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