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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촌뉴딜 사업 예산 제동거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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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촌뉴딜 사업 예산 제동거는 국민의힘

전남 어민·전남도 실망

게재 2020-10-29 17:45:03

전남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를 주요 내용으로 어촌뉴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어촌뉴딜 사업의 실제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 그친다며 문제 사업으로 지목해 내년도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 시설 현대화를 통해 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객선 기항지가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낙후된 항·포구 68%를 보유한 전남으로서는 가뭄에 단비같은 사업이다. 전남 해당 지역민들의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 지난해까지 추진된 정부 공모에서 총 190곳 중 63곳이 선정돼 전체 33%를 차지했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최다 사업비 6072억 원(국비 4250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추진 3년 만에 어촌뉴딜 300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의 힘이 예산국회를 앞두고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에 어촌뉴딜 300 사업을 포함시켜서다. 이 사업이 "실제 예산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20% 증액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100개소 선정에 사업비 1조원 확보를 목표로 올해 24개소를 추가하려는 전남도 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국민의 힘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꾼 재정 축내기 경제 정책이라 폄하하면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선언했다. 삭감한 예산으로 긴급아이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맞춤형 재난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의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싸잡아서 예산심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전남도는 공유수면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만 밟는데 1~2년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전남 예산집행률은 70%에 달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 삭감 방침은 더욱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