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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전공대 특별법에 야당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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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전공대 특별법에 야당 적극 협조하라

신정훈 의원 법안 대표 발의

게재 2020-10-20 16:29:34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지난 15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기존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부족한 교사 확보 문제를 과도기적으로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공표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통과한 후 상임위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정부로 이송돼야 한다. 법안 제정의 첫 통과 관문이 될 소위원회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30명 중 1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같은 당 의원 18명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한 바 있다. 따라서 한전공대 특별법은 법안 통과의 관문인 소위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까지 한전공대 설립에 날을 세웠던 국민의힘이 올해는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야당은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변화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호남을 향한 '서진정책', '호남 끌어안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48명의 의원들이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임명돼 호남 현안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민의힘이 호남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