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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이분법적 논의 아닌 상생 모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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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행정통합… 이분법적 논의 아닌 상생 모색으로"

광주시의회 77차 정책토론회
광주·나주시의원 참석 입장차도
"시대적 과제"VS"급조된 선언"
토론자들 "공감대 형성 최우선"

게재 2020-10-13 17:13:15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선 호남대 교수 등이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전남통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선 호남대 교수 등이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전남통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통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련된 정책토론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닌 구체적 방법과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익주 광주시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희망이자 미래가 열리는 길"이라며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을 대비한 최고의 백신인 만큼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도 통합을 이루어 내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의회의 의원이 한 자리에 참석해 상반된 입장차도 보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놓고 광주시는 속도전을, 전남도는 신중론을 보여주듯 양 의원의 입장도 엇갈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김선용 나주시의원을 이곳에서 만나 반갑다. 앞으로도 자주 뵙길 소망한다"는 짧은 인사말로 시작한 발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통합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논의가 요원하다고 느꼈다. 통합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으면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김선용 나주시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찬성하지만 갑작스럽게 논의된 것은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신중하게 맞받아쳤다.

이어서 김 의원은 "광주와 전남은 현재 여러가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 혁신도시 발전기금·재단 등 협의되지 못한 사안들이 많이 있다. 광주와 나주가 한전공대 유치 당시 행정적으로 많은 소모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미해결 과제가 산적한 와중에 준비되지 않은 통합 선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은 관주도적 보다는 민간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속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대적 소외지역과 소 공동체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 광주와 전남의 현안문제는 통합 논의와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생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을 확대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만들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기선 CBS 국장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만남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정치권을 포함한 6자 연석회의,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 의뢰, 공론화위원회 구성, 타 시·도와 연대해 특별법 제정,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것"등 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