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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5년만에 재난지원금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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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5년만에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사망 1000만→2000만원·침수 100만→200만원
특별재난지역, 행안부 최종 검토…4차 추경 보류

게재 2020-08-12 17:04:09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12일 역대 최장기 장마로 인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5년 동안 동결돼 있던 재난지원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예비비 등 현재 재정 상황으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편성을 일단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우선 1995년 만들어진 이래로 그대로여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2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망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남부지방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느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전북, 경북 등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가 최종 검토 중이다. 현재도 피해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발표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결론이 보류됐다. 현재 재정 여력으로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키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공사비의 내년 지출 소요를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