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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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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살아있다?'

곽지혜 정치부 기자

게재 2020-07-07 12:56:36
곽지혜 기자
곽지혜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란 민중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는 대중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대의제에 기초했던 간접 민주주의와 달리, 시민 운동이나 주민 운동 등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 행위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기초의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 기초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이들이 '민주주의'와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이 과연 풀 한 포기만큼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광주 북구의회는 소속 의원 20명 중 무려 9명이 개인의 영리 거래와 관련한 비위에 연루돼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는 의회 홍보 목적의 비용을 전반기 의장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고, 광주 남구의회에서는 소속 의원의 자녀가 타 지역에서 남구로 발령을 받아 해당 의원이 속한 상임위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사안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만큼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눈초리는 따갑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사건 당사자들에게서 반성의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기초의원은 "의원들은 알고 있다. 잠깐 비난받고, 시끄럽고나면 다시 잠잠해 질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머리 숙여 사과했다 하더라도 웃을 것 다 웃고 먹을 것 다 먹어가며 이 또한 지나간다, 서로 힘내라고 할 뿐이다"면서 "저는 이번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의원직에 도전하지 않을 생각이다. 차라리 시민단체에 가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할 정도다.

그들만의 세상에선 처벌도 반성도 아주 먼 이야기다.

최근 광주 한 기초의회 전반기 의장은 지난달 말 지역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천만원 규모의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위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전반기 의회를 이끌었던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며 그간 느낀 소회와 동료 의원들의 부정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복받치는 감정을 표출한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기초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원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정의는 살아있다"고 외치던 의장의 모습은 쉬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해당 의원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제명' 요구가 빗발쳤지만, 지난 2일 결국 '출석정지 30일'로 징계안이 의결됐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광주시 5개 기초의회는 이번 주 내로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 원구성을 마무리한다. 새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약속하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번엔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