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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올해의 우수·친절 법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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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올해의 우수·친절 법관 선정

김지후·류종명·최두호 부장판사 2년 연속 우수·친절 법관

게재 2019-12-12 17:43:16

광주지방변호사회가 12일 올해의 우수·친절 법관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광주지법 김지후(사법연수원 32기)·류종명(32기)·박상재(32기)·장동혁(33기)·정재희(31기)판사와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두호(32기)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재향(33기)판사 등이다. 모두 형사재판 담당 판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법관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김지후·류종명·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친절 법관으로 꼽혔다.

올해의 우수법관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공정한 재판진행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자세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회는 하위법관 5명도 선정했다.

이들은 고압정인 태도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거나, 의견제시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판사는 고지된 재판시간보다 1~2시간씩 재판이 지연돼 소송관계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또 소송대리인과 당사자들에대한 언행이 거칠고 냉소적이며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으며 공개된 법정에서 면박을 주는 등 무례한 재판진행을 했다는 의견이다.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 중 1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위 법관에 선정됐다.

전체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83.52점으로 지난해(83.36점)와 비슷했다. 우수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4.61점이었는데, 이는 하위법관 5인의 평균(71.31점)보다 23.3점이 더 높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일부 법관들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모습, 재판 지연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관평가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히고 공정하고 친절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