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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탈북모자 사망' 복지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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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탈북모자 사망' 복지사각지대 없애야"

게재 2019-08-19 17:18: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안전망 재점검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탈북민들이 배고픔을 피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굶어죽었다는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망한) 한씨는 취업을 하면서 탈수급을 했는데 중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동사무소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했는데 소득 인정액이 거의 0원에 가까왔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긴급복지 등의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줬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복지제도 안내 부족을 꼬집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송파 세모녀 사건에 이어 북한이탈주민 사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좀 더 시스템을 정비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비극적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아쉬운 점이 많고 마음도 아프다"며 "사망 원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면밀하게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와 관련해선, "향후 3년 이내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할 것이다. 내년에는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을 없애기로 돼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야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서도, 백신 수급과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