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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당국 나몰라라 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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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당국 나몰라라 해서야

연례행사로 학생·학부모 피해 가중

게재 2019-07-03 16:53:13

올해 어김없이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3일부터 사흘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파업을 벌인다. 광주·전남에서는 첫날인 3일 전체 교육공무직 4371명 중 1078명(24.7%)이 총파업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338개 학교에서 단체 급식이 중단되고, 32개 초등 돌봄교실도 한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은 해마다 연례행사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없이 매번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 학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근로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들은 정규직 평균의 64%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은 올해 기본급 6% 인상, 정규직 수당과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을 제시해 교섭이 결렬됐다. 그에 따른 피해는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도 학교비정규정직 파업이 현실화됐는데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눈총을 받고 있다. 각 교육청은 교육부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한 '총액인건비'를 한계로 거론하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총액인건비는 교육부가 지정한 교부 기준일 뿐 실제 편성과 집행은 교육청 자율"이라며 "교육청 예산에 지자체 전입금도 포함된 만큼 교육감 의지에 따라 인건비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년 전 비정규직 직무·임금체계 개편 정책연구 결과를 받아 놓고도 현장 적용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언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이들의 신분 전환과 예산 확충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그 결과 올해도 비정규직의 총파업이 이어졌고,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교육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학교 급식대란이 내년에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