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에는 환영하지만 대상에 여성농민과 고령농·소농 등 사회적 약자가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민의 뜻을 모으기 보다는 연구용역에 우선 의존하면서 농민수당의 본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단체와 도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 제정 선포
민중당 전남도당과 전남진보연대,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2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 제정운동'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전남형 기본소득제'라는 짝퉁 기본소득제와 뒤범벅이 돼 있고, 농민의 뜻을 모으기 보다는 연구 용역에 우선적으로 의존하면서 농민수당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를 갖고 있다"며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하는 정책으로 도입되기 위해 전남도민의 뜻을 모아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농민은 정책 시혜 대상이 아니라 정책 도입의 주체로서 주민청구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전남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민청구조례안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책무·전달체계·농민의 역할 등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계획이다.
주민청구조례 제정운동은 이날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농민·법률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6월 초 주민발의를 청구한 뒤 7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전개, 8월 중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선 지난 26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남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농민 기본소득제 대상에 여성 농민과 고령농· 소농 등 사회적 약자가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농민 기본소득제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심의 기본소득으로 여성 농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맹점을 안고 있다"며 "전남도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에서 농가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민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 기본 소득제는 농민과 농업·농촌을 지키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전남은 여성 농업 인구가 과반이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농민 기본 소득제를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심으로 지원하면 여성 농민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는 소농, 청년, 고령 농민들은 사회보장 정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 권역별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의 민선7기 대표 공약인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30일 중남부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가 공약한 '전남형 기본소득제'의 일환으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당초 저소득 농·어민 소득지원 수당에서,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촉진할 선불적 투자로 관련 개념을 일부 변경했다.
또 오는 2020년 1월부터 전남 전역에서 시행한다는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다.
제도의 근간이 되는 모델 설계를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오늘 7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한다.
전남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내 대표적 농·어업 지역으로서 구상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알리고 나아가 전국화하는 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권역별 공청회는 중남부권의 경우 30일 오후 3시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동부권은 5월 2일 오후 2시 순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서부권은 8일 오후 2시 해남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광주 근교권은 10일 오후 2시 장성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각각 열린다.
윤진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도민들께 알리고 관련 단체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도-시·군 역할 분담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5월께 체결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