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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5·18 왜곡 심의자료 지만원에 건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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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5·18 왜곡 심의자료 지만원에 건넸다니

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 사퇴해야

게재 2019-03-12 17:03:09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위원이 5·18 왜곡 심의 자료를 극우논객 지만원씨에게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5·18시국회의, 방송독립시민행동,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 등은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로 위원은 방심위원으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상로 위원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지만원씨는 지난 7일 보수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 '방심위, 또 30건의 영상 삭제 심의'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씨는 이 글에서 삭제 대상 영상물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삭제 요청자를 명시했다. 이는 해당 실무 담당자나 심의를 맡는 통신 소위 위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지씨는 또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상로 위원은 해당 자료를 자신이 유출했다고 시인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 위원은 지난해 4월에도 방심위가 지만원씨의 '북한군 침투설' 게시글을 삭제하기로 의결하자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반대하고, "북한군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며 지씨의 글을 옹호한 바 있다.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위원뿐 아니라 방심위원조차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추천해 5·18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

이상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심위 규정을 위반했다. 방심위에 제출된 민원인의 정보가 쉽게 유출된다면 누가 민원을 넣을 수 있겠는가. 규정을 위반한 이 위원은 해임을 넘어 경찰 수사 대상이다. 방심위원들은 11일 이상로 위원의 자진사퇴 요구안을 결의했다. 이 위원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 국가 기구인 방심위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하고 심의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