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시 핵심 공약인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의 수질 개선 문제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Y’는 영산강·황룡강 합수 지점을 형상화한 모양이다. Y프로젝트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중요 공약 중 하나로,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과 황룡강 권역에 문화관광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7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필순(광산구3)·채은지(비례) 의원은 사업 성공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수질 개선...

박수기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은 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투입된 시 보조금에 대한 이월금, 환급금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광주시의 대학 지원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진행하는 지역혁신플랫폼(GJRIS)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500억원으로, 매년 700억원이 투입되는 교육부 지원 대형 교육·연구 사업이다. 국비 500억원, 시비 100억원, 도비 100억원으로 구성해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은 지난해...

광주 북구의회 의원연구회인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전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세미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 연구 활동을 시작한 연구회의 중간보고회는 그간의 연구회 활동 사항을 정리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위탁한 용역의 중간 결과 점검차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주순일 대표의원, 최무송·최기영·정상용·정달성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의 최민수·박찬수 연구원이 참석했다. 최 연구원은 ‘광주 북구 조례 정비 현황’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했고,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

광주지역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 개선 내용을 담아 올해까지 실행 예정인 장기요양요원 3개년 지원 계획에 대한 광주시의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요양이 민간을 활용해 성장했지만, 질적 저하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주장이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6일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요양은 그동안 민간 부문 활용이라는 정책적 전략으로 양적 성장했으나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종사자 근로 환경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2018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

광주지역 마약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와 관리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6일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배우, 가수 등 유명인 마약 관련 기사로 국민들께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지난 1년 동안 입원과 치료 비용을 지원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단 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국 마약사범은 45.8%가 증가한 반면, 광주는 5년 동안 1595명(9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치료보호 등 조치는 되지 ...

광주시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과 낮은 산부인과 접근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1)은 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아동·청소년의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과 지역 내 산부인과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소아청소년과 접근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소아청소년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30㎞ 내 영유아 1만명당 17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데, 이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30명) 대비 13명 부족한 수...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이 참여한 광주노사민정이 2일 대유위니아 사태의 대응책으로 ‘광산구 고용위기 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새로운노동특위와 광주 노사민정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경제 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특별지원 촉구 노사민정 결의대회’를 열고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경영 위기 해결을 위해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호소했다. 이들은 “400여 협력사 1만8000명의 고용 인원이 생계 위기의 극단적 상황에 놓여있고, 1300억원의...

신수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지방의회 우수 사례로 선정된 ‘광주시 청소년 4(four) 조례’를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 시·도 교육청이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참가자들은 지방자치·균형발전 비전, 정책 사례 등에 대해 소통한다.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지...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할 ‘예산 낭비 신고’를 받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시, 시교육청, 공기업,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예산 낭비 사례를 쉽고 편리하게 제보받고자 ‘광주 예산낭비 신고센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광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검색(https://open.kakao.com/o/gLJdoIPf)하면 된다. 예산 낭비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가능하며, 제보 처리 결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회신하는...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31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조위)와 광주시에 5·18 피해자 제8차 보상 절차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5·18특위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n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상 심의 절차를 최소화하고자 형사소송 절차상 피해자 권리보호 제도를 차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죄 피해자 상대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범죄 당시 정신적 고통을 상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사소송 ...

교통소음으로 수십년간 고통에 시달렸던 광주 동구 산수동 제2순환도로 인접 지역 주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터널이 연장 설치된다. 31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인근 두암그린파크 아파트 구간의 장원교 방음터널을 총공사비 14억원을 들여 최장 40ｍ 길이로 연장 설치하는 공사가 내달 중순께 시행된다. 두암그린파크 아파트는 1995년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47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 제2순환도로 1단계가 준공되면서 도로 인접 주민들의 소음 문제가 ...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절반가량이 악성 고객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 정책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광주노동센터에 따르면,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감정노동자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강성(악성)고객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 답변이 45.8%로 가장 높았다. 또 노동자 55.9%가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폭력이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

‘정쟁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정당 현수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광주시의회의 제안에 전국 시·도의회가 공감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날 대전에서 2차 정기회를 열고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6월 개정돼 같은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

광주지역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25일 광주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5·18 정신 계승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5·18특위 출범 배경과 그동안의 활동 사항 등을 소개하고 원로들로부터 5·18과 특위활동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고견을 들었다. 원로들은 제9대 의회에서 출범한 5·18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표하며 시민들과 함께 5·18정신을 계승·발전할 방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제1~3대 광주시의원을 역임하며 처음으로 5·18특위를 출범시켜 초대 위원장을...

광주 남구의회가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3명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대규모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청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경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종결됐고, 국정조사는 정부의 비협조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남구의원들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