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시의 재정 운용 방식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지방채 남발, 기금의 편법 전용, 의회 심의권 침해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철의 시의원은 3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번 추경은 본예산 당시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시민의 세금을 빚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852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다. 광주시는 본예산 심의 당시에는 일반 세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던 9개 사업을, 추경에서는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돌렸다. 심 의원은 “애초에 빚을 낼 계획이었다면 의회는 훨씬 더 엄격히 심사했을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금 운용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일·일신방직 부지 개발로 확보한 공공기여금 154억원 중 147억원을 ‘예탁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상 예탁금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예치금은 내부 심의만으로 가능해 ‘편법 우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은 “돈을 맡겨 운용하는 예탁과 단순히 보관하는 예치는 법적으로 구분된다”며 “이처럼 용어만 바꿔 의회 심의를 피하려는 방식은 결국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기금 전용에 따른 장기적 위험도 짚었다. 그는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조성된 기금과 특별회계가 일반 재원을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8600억원에 이르는 잠재적 부담이 쌓이고 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무소속 심창욱 의원도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배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4년 특별교부금 중 광산구는 30억6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북구 등 다른 자치구는 삭감됐다”며 “시민의 혈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의 혈세가 공정하게 쓰이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재정 편성은 시의 재량에 속한다”며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앞서 시의회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방채 의존 증가 △기금의 불투명한 이동 △예탁·예치금 혼용 △유사사업 중복 편성 등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기금은 반드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돼야 하며 지방채 남발을 피하고 채무 비율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광주시는 총 313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 이는 본예산 대비 약 70% 증가한 규모다. 이 중 983억원은 신규 발행, 나머지 2155억원은 기존 고금리 채무 차환 용도다.

당시 시의회는 “몇 달 만에 지방채로 재원 조달 방식을 바꾼 것은 예산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예산 운용에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며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는 본예산 7조 6043억원보다 4847억원(6.4%) 증액된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지방채 전환으로 논란이 일었던 2건(66억원)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105억원을 반영했다. 이외 광천 에코브릿지(2억1000만원)·송년 시민축제(2억원)·골목길 문화사랑방(10억5000만원) 예산도 삭감됐다.

광주시교육청이 16억원을 증액해 제출한 2조 9778억원 규모의 교육청 예산안은 원안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