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2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사업주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걸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의 시작이다. 임금체불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노동부의 의지가 든든하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벓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에 나서고 고의·상...
2024.04.21 16:43‘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제 44주년을 맞았지만 광주지역 장애아동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최근 학대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원가정과 분리, 보호할 시설조차 없다고 한다. 누구보다 취약한 장애아동의 기본 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학대 신고건수는 4958건이다.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1038건, 2022년 798건으로 집계됐지만 이중 장애아동 수는 따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 학대 증가에도 피해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전용쉼터가 광주에는 전무하다. 대부분 장애아동은 가정내 폭력이 많은 만큼, 원가정과의 신속한 분리를 통해 정서적 ...
2024.04.21 16:43평생 배움을 멈출 수 없다. 우연한 기회로 농작업실습연수에 참가해 뜻밖에 쏠쏠한 즐거움을 얻고 있다.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을 이해하는 연수여서일까 사뭇 생기가 돈다. 농사짓기는 흙이 만든 스토리텔링이다. 흙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신비롭다. 씨앗은 흙 속에 자리를 잡으면 수백 배의 힘을 이겨내고 싹을 띄운다. 물론 수분이 놀러오고 햇살이 친구가 되어줄 때 새집살이를 시작한다. 흙은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다. 인간이 죽으면 누울 자리를 만들어주고 동식물에게 살아갈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해준다. 흙은 넓은 품으로 모든 것을 안아준다. 살...
2024.04.21 15:17지난 4월10일 총선 결과, 야권의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이미 예견된 결과였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반영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앞선 편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웃한 동북아 국가들보다 앞선, 여·야가 교차로 대통령을 내놓는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 환경에서 언론과 시민들은 제각기 야당과 여당에 대한 개성 넘치는 견해를 나름대로 피력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이 한데 뭉쳐 공권력을 넘어서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한...
2024.04.21 15:17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가상화폐는 스스로 갖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 투자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결국은 허공으로 증발할 수 있는 가상의 자산이라는 우려도 높다. 특히 이런 생각은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일수록 더욱 확고하다. 무한대로 뻗어가는 디지털 세계에 관한 무관심과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아날로그 세대의 관성과 신앙 같은 믿음 때문일 게다.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확고한 자산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화폐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중앙화폐인 달러를...
2024.04.18 17:47광주지역 자동차 도로에 이어 광주천변 자전거 도로 역시 노후됐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총 466개로 전체 길이는 664.77㎞에 달한다. 이중 전용도로 25개 112.91㎞, 전용차로 3개 8.37㎞, 겸용도로 432개 525.02㎞, 우선도로는 6개 18.47㎞가 조성됐다.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다. 겸용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지난해 58건, 32.4㎞의 자전거 도로가 정비됐다. 올해 57건, 21.71㎞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 광주시 자전거도로 유지 예산은 27억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에는 9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늦어지면...
2024.04.18 17:27여·야가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합당하기로 하면서 28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챙기게 됐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의 ‘꼼수 창당’이 가져온 폐해다. 오직 국회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꼼수와 반칙, 편법의 결과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할 정치권의 선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6.67%로 1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민주당 역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해 소속 당선인들을 민주당과 진보당 등에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22.69%로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
2024.04.18 17:27“대통령을 만나러 경무대로 가자.”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대학생들의 시위가 절정으로 치닫던 1960년 4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남산 중턱 동국대 교정이 2000여 명의 학생들로 가득 찼다. 동국대에서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까지는 5㎞ 남짓. 거리로 뛰쳐나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3000여 명까지 늘어난 시위대는 을지로와 시청을 지나 경무대 앞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마지막 바리케이트를 넘는 순간 경찰이 발포하면서 수십명의 학생이 쓰러졌다. 선두에 섰던 한 청년도 총탄이 가슴을 관통했다. 민주혁명에 첫 피를 뿌린 동국대...
2024.04.18 17:27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을 한다. 또 끼리끼리라는 말도 한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행운과 늘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주변 가까이에 있으면 옮기듯 불행한 일도, 좋지 못한 운도, 가난도, 전염이 된다. 불운한 사람과 늘 함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와 비슷하게 빨려들고 허덕이게 된다.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실패만 반복, 늘 불운과 불행이 겹쳐 빈곤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고생하게 된다. 반면 운이 좋은 ...
2024.04.18 14:19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527개 정도의 주유소가 휴업하고, 총 1,143개 주유소가 폐업했다. 반면 신규 등록 주유소는 82개에 불과했으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는 11,700개에서 11,023개로 627개가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135개 주유소가 폐업하고, 최소 한 번 이상 휴업한 적 있는 주유소는 41개였다. 올해 1월 기준 정상영업 중인 주유소는 857개였다. 주유소 업계는 불황의 원인을 알뜰주유소로 인한 가격경쟁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영업이익의 ...
2024.04.18 14:11정부가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나무의사제도가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21조의 9) 허점 때문이다. 이 조 4항에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시당초 이 예외조항이 포함됨으로서 나무의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적 시각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로수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2024.04.18 14:09“책 재밌소.?”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손님이 돌아와 묻는다. 오지랖 넓은(?) 그의 호기심에 잠시 의아해하다 이내 정곡을 찔린 아이처럼 더듬거리며 답한다. “아, 네. 재밌네요 하하.” 사실, 재미는 없다. 습관적으로 볼 뿐. 더 정확하게는 잉여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행위다. 그마저 이리저리 흘러들어오는 잡음과 생각들로 인해 스캔하듯 눈으로만 훑을 뿐 머릿속에 남지 않고 곧바로 흘러 나가 버린다. 재미라, 재미있는 게 대체 뭘까. 그러고 보니 찾기가 어렵다. 요즘엔 일을 마치고 동네 한 바퀴 걷거나 한국과 일본의 실력자들이...
2024.04.18 10:46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공모와 관련해서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김 지사의 설명처럼 전남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30년 묵은 한(恨)이면서 역사적 소명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 소지역주의를 넘는 지역민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 최근 김 지사가 의대 신설을 공모를 통한 ‘단독 의대’로 변경하면서 목포대 중심의 서부권과 순천대 중심의 동부권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간 과열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당장 순천대는 이날 전남도의 의대 신설 공모 방식에 반대하며 전남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18일에는 전남도지사와 순천대 총장, 순천시장이 만나 해법도 논의한다. 이대로라면 전남도의 설명대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
2024.04.17 17:19매년 1400억 원이 소요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은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자인 시민이나 노동자인 버스기사의 삶의 질을 올리기 보다는 사업자의 이익만 증가 시켜준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앞서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배포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직 인건비 정산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 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재정 ...
2024.04.17 17:19사람의 사람다움을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무등(無等)이다. 증심사 계곡 언저리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던 세 사람의 삶이 그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곳이 무등이다. 무등에 가장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은 사람은 석아 최원순이다. 그는 일제의 압박을 온몸으로 맞서며 언어와 문자로 총독 정치는 악당 정치라고 호통을 쳤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언설로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무등에 들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동분서주하였다. 그가 무등에 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자리에 ‘인간...
2024.04.17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