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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출자기관인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불공정채용·특혜계약·복무위반 등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출연·출자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확인된 셈이다.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의 책무인 도덕성을 기준으로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때다. 20일 감사원이 밝힌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관리실태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 퇴직자들이 설립한 단체와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환경공단은 2차 계약의 경우 퇴직자들의 보수수준 및 고용승계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노무비 71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단에 108억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시험위원 선정시 직원 배우자 328명을 위촉해 수당 39억원을 지급했다. 일부 배우자는 연 최대 278일을 위촉해 사실상 상용직처럼 활용한 것...
2023.09.20 17:37다음 달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단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가 부족하다고 한다. 불과 2개월여 전, 준비부족으로 세계적 망신을 산 잼버리 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선수단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버스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지만 코 앞에 닥친 행사일정 등을 감안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체전 선수단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 총 878대 가운데 115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31일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을 위해 수요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학교에서 전세버스 300여 대를 먼저 빌려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2월과 7월 전국체전 기간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지양 요청 내용이 ...
2023.09.20 17:34지난 18일이었다.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임택 동구청장과 주민들 앉아 있었고, 이윽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자리했다. 이 자리는 ‘자치구 소통의 날’로 참석자 중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사람들은 바로 정순기 충장1·2·3가 상인회장이었다. 그는 무척이나 할말이 많은 얼굴이었다고 한다. 마이크가 주어지자 정 회장은 “광주우체국을 중심으로 충장로1·2·3가가 과거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공실률도 30%를 넘어가고 있다”며 “충장로는 과거 광주의 얼굴이라고도 불렸었는데, 그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고 호소했다. ...
2023.09.20 17:26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받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 그리운 얼굴들을 만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주에는 철도파업으로 지하철도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여 객차 안에 꽉 들어찬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내내 힘들어했다. 또 지방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도 기차의 결행으로 할 일 없이 몇시간을 보내야만 하거나 막차를 타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국가는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와 단체 간의 교섭이 ...
2023.09.20 16:02광주를 키워야 할 때다. 광주를 넓혀야 할 때다. 키우고 넓혀야 기회가 많아진다. 기회가 많은 도시 광주를 위해서는 광주를 국내외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광주를 수출해야 할 시간이다. 지난 1월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국제전자산업전)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를 방문했다. 세계적 인터넷 기업 구글과 데이터 기업 엔비디아 임원들을 만났다. 수조원을 운영하는 타이거펀드 대표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을 광주로 끌어들였다. 지난달 강 시장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을 방문했다. 지멘스를 방문했고 세계양궁대회 관계자들을 ...
2023.09.20 14:30코로나 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집회시위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집회의 자유와 적법한 시위에 한해서는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 경찰을 이를 위해 집회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서이초 교사사건으로 인한 ‘공교육 정상화의 날’ 집회처럼 질서정연하고, 경찰 통제가 필요가 없을 정도의 준법 집회는 문제가 될 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 주변 대부분의 집회는 시민들의 각종 불편함을 초래하며, 그 중 집회소음부분은 당연 민원제기 1순위다. 현재 현행법인 집회 및 시...
2023.09.20 12:56얼마전 소천한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980년대 말 학번인 내게는, 망월동 묘역을 안내하던 ‘하얀 셔츠 입은 훤칠한 사내,’ 광주 비디오를 만든 전설의 인물이었다. 2016년, 그 전설적 인물이 나와 닉마마타스가 번역·편집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의 영문판 5·18 재단에서 개정출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또한, 내게 이듬해 5월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항쟁기념 행사를 개최하려 하니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요원한 얘기였다.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은 여전히 극우 황교안 대행 체제 하에 있었...
2023.09.20 12:508일 광주복지연구원과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광주사회서비스원장으로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가 취임했다. 김 원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추진 과정에 참여했고, 사회복지 전공과 연구 활동으로 경험을 쌓은 복지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광주시가 2020년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어르신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을 하는 곳이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원장은 향후 추진할 과제 다섯 가지를 시민 앞에 내놓았다. 수요에 맞는 새 복지 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
2023.09.20 12:47“선운사 동백꽃은 너무 바빠 보러 가지 못하고/ 선운사 상사화는 보러 갔더니/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앞질러가네/ 그 여자 한 번씩 뒤돌아볼 때마다/ 상사화가 따라가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도 얼른 돌아서서 나를 숨겼네” -정호승, ‘선운사 상사화’ 불갑사에도, 용천사에도, 선운사에도…. 가을장마 그치고 하늘이 높아지면서 절집 들어가는 언덕배기나 마당에 상사화가 아름답게 피었다. 상사화는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다. 잎새와 꽃이 서로 애타게 그리워하지만 끝내 만날 수 없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꽃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2023.09.19 17:38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예상문제를 만들어 팔았던 현직 교사 24명이 과거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5억원 가까이 수수한 교사도 있다고 한다. 우리 교육계에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추악한 범죄가 공공연하게 자행 돼 왔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 출제 참여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과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이력이 있음을 숨긴 4명을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출제 참여 후 문항을 판매했던 교사 22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고액의 경우에는 5억원 가까이,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라는 것이 교육부 한 간부의 이야기라고 한다. 당국은...
2023.09.19 17:20강기정 광주시장이 ‘충장상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의 정체성이면서 전통문화의 보고로 남아있는 충장로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다. 옛 전남도청이 이전하고, 광주에 부도심이 잇따라 형성되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충장로의 현실을 감안하면 반가운 일이다. 강 시장은 지난 18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자치구 소통의 날-동구’에서 상가 공실률에 대한 정순기 충장1·2·3가 상인회장의 건의를 들은 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땅값이 비싼 충장로에서 주차장을 신설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충장로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왕복 1차로로 줄이고, 주말마다 차 없는 길로 만들어 걷는 길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비공식 해법을...
2023.09.19 17:20최근 국내 기술로 국화 종자를 개발해 수출했는데, 국내로 역수입돼 시장 교란을 일으켜 화훼 농가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다. 국화 신품종 ‘백강’은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된 고급 화훼 품종으로 올해 6월에 7년 동안 종자사용료 약4억원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과 종자 수출 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산 ‘백강’이 50만 송이가량 역수입되어 장기간 투자한 성과가 물거품이 될까봐 국내 농가 입장에선 우려가 크다. 종자산업은 농업 생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요소인 종자를 연구하고 배양하고 공급하고 유통하여 농업산업 전...
2023.09.19 15:41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눈앞이다. 1970년대 태어나 소위 ‘X세대’로 불리며 서울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내게, 명절은 도장처럼 하나의 인상(印象)으로 각인돼있다. 어릴 적 명절이면 ‘아등바등’ 가까운 친척들과 20시간 이상 승합차를 타고 고향을 찾곤 했다. ‘오순도순’ 오랜만에 만난 피붙이들과 얘기를 나누는 길은 즐거웠다. ‘구깃구깃’ 차에 몸을 접고 장시간을 버텨야 하는 여정은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다. 피곤보다는 즐거움이 컸나 보다. 명절이면 그 피곤하고 즐거운 여행을 기쁘게 반복했으니까. 고향 사람과 만나서 주...
2023.09.19 15:34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의 숫자로 정한다. 최근 5년간 대검찰청과 경찰 마약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이 5배 이상 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3만여명의 탈북민이 왔지만 남한의 생활은 녹록지가 않다. 북한에서 일명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이나 양귀비를 경험해 본 적 있는 탈북민들에게 치킨 한 마리 값이면 구할 수 있는 마약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10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마약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25%가 “본인 혹은 주변에서 남한내 ...
2023.09.19 13:42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그 어떤 예술가 작품보다 아름답다. 이 멋진 가을 하늘도 감상 못할 만큼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활동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다. 한 아이라도 잘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는 상황에서 관련부처 예산 삭감 소식은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더 많은 소통이 있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 절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동...
2023.09.19 13:10